[기고]'소프트웨어 격차' 이대로는 안 된다

[기고]'소프트웨어 격차' 이대로는 안 된다

정보 격차(Digital Divide)는 교육·소득 수준 및 성별·지역 등 차이로 인해 정보(information)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 사회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보 접근과 이용 격차는 컴퓨터 등 정보기기 보급 수준과 인터넷 활용 능력에 따라 발생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 지역·계층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 등 정보 인프라 개선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반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정보 취약 계층 간 디지털 정보격차 지수가 2004년 55.0점에서 2015년 21.5점으로 크게 줄었다. 정보 격차는 정보기기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및 혁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프라 제공, 활용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 격차보다 소프트웨어(SW)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여부가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 원천이기 때문이다. SW 활용 능력 차이에 따라 경제 사회 불균형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경쟁력이 SW라는 점을 인식한다. 몇 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SW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 간 SW 격차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GE, 포드, P&G 등 전통 제조 기업들도 SW를 활용해 제품을 지능화 및 서비스화로 전환하는 등 SW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중학교, 내년 초등학교 대상 SW 의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자라나는 세대의 SW 활용 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 시수와 교사 부족 등으로 교육 양 및 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보편화된 SW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체계화한 SW 교육을 받는 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국민에게 보편화된 SW 활용 기본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지역·세대·계층·교육 등 수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이 격차는 지속 확대된다. 기업 간 격차도 커진다. 대·중소기업 간 SW 격차 대리 지수라 할 수 있는 IT·SW 활용 지수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2016년 20.4점에서 2017년 26.8점으로 증가했다. 기업 SW 격차 해소도 시급하다.

SW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SW가 핵심 경쟁력 시대를 맞아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SW 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SW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 불평등 예방을 위해 SW 격차 현주소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면한 지원으로는 범국민 SW 교육, 기업 SW 활용 지원이다.

SW를 개발하고 활용에 필요한 학습 기회 제공을 국가 의무이자 국민 기본 권리로 인식해야 할 때다. 국민 기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SW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문제를 진단하고 SW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학습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포함됐다. 국가 간 비교에서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국민 누구나' SW를 잘하는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SW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정보화가 기업 경영관리 및 생산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됐다면 이제는 SW를 활용해 제품 지능화·서비스화를 위한 방법론 탐색, 분석, 적용 등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본부장 tykim@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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