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하나요?"

[기자수첩]"왜 우리만 법을 지켜야 하나요?"

“정부조치에 별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법은 있어도 우리만 지키니까요.”

페이스북에 대한 이달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국내 인터넷업계는 한숨이 깊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망 이용료 분쟁, 조세 회피 문제 등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지만 특별한 기대를 안한다. 과거 글로벌기업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방통위는 3년이 지나서야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가 과징금 44억원 처분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연령제한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망법은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보호자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받게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는 '14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고지할 뿐,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 가능하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상한 논리에 국내 업계는 싸움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마저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포털사업자도 통신사처럼 경쟁상황평가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이 골자다. 역외조항을 넣어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기업도 규제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사업자는 빠져나갈 요소가 있다.

인터넷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동등한 잣대를 대는 것은 필수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 집행력이다. 글로벌기업에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할 때다. 최소한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정부가 먼저 내줘야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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