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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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과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 전 과정을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다.

행안부는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내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진행한다.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 열람하지 못한다. 비밀을 보장해 신고부터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상담·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에 맡긴다.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여성 직원 고충을 대변한다.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우선 인사조치를 한다. 징계 사유 또는 형사 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고발 조치한다.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다. 필요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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