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 55건...정책 일관성 '의문'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 55건...정책 일관성 '의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55건을 인정했다. 연 평균 10여건이다. 2016년 이후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면서 2년간 27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했다. 업계는 정부가 예외사업을 확대할수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정부가 국방·외교·치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총 55건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SW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해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각 부처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신청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 심사위원이 심의해 예외인정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2012년 10월 이후 총 41차례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대기업 참여를 인정한 사업은 분야별로 △국방(11건) △외교(2건) △치안(16건) △전력(7건) △기타국가안보(19건) 등이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은 2015년부터 더 확대됐다.

2015년 11월 '신산업 분야 공공SW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정보기술(IT)융·복합 분야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 발주를 계획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상 사업범위를 검토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해 결과를 통보한다.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27개 사업이 신산업으로 인정받았다. 빅데이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클라우드(6개), 지능형로봇(3개), IoT(3개), 스마트자동차(1개), 재난안전관리(1개), 자율주행자동차(1개)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 참여 허용이 늘어나면서 대형 시스템통합(SI)기업 공공사업 참여도 다시 활발해졌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승인받은 '서울시 블록체인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삼성SDS가 수주했다. LG CNS, SK주식회사 C&C 등 대형SI 역시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주요 공공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중소·중견 SI 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 확대 분위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한 중견SI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에 이어 2016년, 신사업 분야 대기업 참여제도 시행으로 꾸준히 대기업 회사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산업 발전과 육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지만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철수한 후 이 시장을 메우며 생태계 조성과 역량 함량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보다 꼼꼼한 예외사업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SI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보다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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