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개발, 수·발주자 역량 강화하고 헤드카운팅식 사업관리 개선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SW개발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이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SW개발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이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발주자 역량 강화와 보안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가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헤드카운팅 방식 사업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원격지 개발을 시행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경욱의원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4차산업혁명시대, SW개발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은 원격지 개발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요건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숙경 KAIST 글로벌IT기술대학원 교수는 “해외는 원격지 개발을 넘어 원격 개발, 원격 근무까지 시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는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장 승인이 있으면 원격지 개발이 가능함에도 시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중소기업은 SW공학 수준이 낮고 납기일 준수 기업이 10%대에 불과해 발주기관이 원격개발을 맡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주기업과 발주기관이 전문성을 갖도록 '원격개발지원센터(가칭)'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지 개발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보안' 문제가 대두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W개발 사업이 원격지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전한 SW원격개발'이 전제조건”이라면서 “정보보안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사전 장치를 비롯해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맨먼스 방식 사업 관리 방식도 원격지 개발을 더디게 만든다.

최혜원 SK주식회사 그룹장은 “장소나 투입 인원에 관계없이 정해진 마감 기한 내 결과물만 제대로 만들면 된다는 분위기가 요구된다”면서 “결과물만 정확하다면 발주사와 수행사 모두 위험요소를 줄이고 원격지 근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공공이 인력투입방식 사업관리(헤드카운팅)를 고집하는 이유는 감사 때문”이라면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평가 받도록 감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현행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따라 작업장소를 정하게 돼있다”면서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장소를 정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자 인근 작업장 설치로 작업장 임대비용, 장비, 네트워크 설치이전 비용 등을 제안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비로 정산하도록 해 비용부담 회피를 위해서라도 원격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공 원격지 개발은 사례가 드물다. 2009년 대우정보시스템이 육군종합정비창 성능개선 개념연구 사업을 원격지 개발로 수행했다. 전체 사업 30%를 창원에서 실시하고 70%는 서울 대우정보시스템 본사에서 실시했다.

정부도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 개선, 지원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은 “1분기 내 SW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고시 내 원격지 개발 관련 조문개정을 준비한다”면서 “원격지 개발센터(가칭) 운영이나 PMO, 전문감리 등을 활용해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보안관리 부담 등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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