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험사기와 병역비리 '차단'

#여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다수 보험사에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다. 보험사는 타 보험사 청구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형적 보험사기다. B씨는 지역 의료기관과 공모해 허위 질병신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면제자가 너무 많아 조사관이 모든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대표적 병역비리 사례다.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보험사기와 병역비리를 차단한다. 일자리창출과 전기차 충전소, 다문화 거주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활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2017년도 공공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14년도 시작해 매년 4~6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해 분석한다. 올해는 병무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안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 분석 모델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 분석 모델>

자동차보험 진료정보와 자동차보험사기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진료비 보험창구 사기 예방과 사회 경각심을 높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과 허위청구를 예방한다. 고의적 사고유발 등 진료 보험청구 사기도 막는다.

병역면제 의심자 분석 모델
<병역면제 의심자 분석 모델>

병역 감면자 대상 신체검사와 자격·면허 정보 등을 분석한다. 비정형적 질환, 계속치료, 자격면허 제한 질환 등을 분류해 허위 병역면제 의심 대상을 추출한다. 병역면제 위험군 도출로 기획수사 성과를 높인다. 병역면제 범죄와 기타 소관 범죄 사실 발견 등 공조수사에도 활용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분석 모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분석 모델>

합리적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도 선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운행 기반을 갖춘다. 푸드트럭 영업위치 복합 분석으로 창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한다.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

2014년에는 산불위험예보·민원분석·CCTV사각지대 등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투명성제고, 지역관광활성화 등을, 2016년에는 실시간 관심질병 예측,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수행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현안 해결과 사회혁신 분석과제를 발굴해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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